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71조의2(반환공여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