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문의 자격인정,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환경평가, 전공의의 파견 수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