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에 대해 뇌물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 해소 시 바로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호).

나.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