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1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의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18. (현행 제17호와 같음)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의2(실거래가 반영률의 조사 및 목표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공시가격”이라 한다)의 실제 거래가격 대비 비율(이하 이 조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라 한다)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공청회를 실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주기·절차·방법 및 공표의 내용·방법, 제2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