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15732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란 스마트도시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안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

개정안1. ∼ 23. (현행과 같음)

개정안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6장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개정안제34조의2(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의3(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안에서 스마트도시산업에 종사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일부 또는 전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에 쉽게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이하 “비식별조치”라 한다)하여 생성한 정보(이하 “비식별정보”라 한다)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식별조치를 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검증기관에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식별조치를 한 자(비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비식별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회수·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식별정보를 제공한 자가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조치를 한 자는 비식별정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비식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의4(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스마트도시산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안제47조(벌칙) ①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검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증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비식별정보를 회수·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비식별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