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2018-07-31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선사(導船士)가 도선을 한 경우 지급받는 도선료 및 도선선(導船船)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도선료)

현행 조문

현행제21조(도선료) ① (생 략)

개정안제21조(도선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현행 조문

현행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41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41조(과태료) ①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제2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개정안5. --------------- 제5항-----------------------------------------------------------------

현행6. ∼ 7의2. (생 략)

개정안6. ∼ 7의2. (현행과 같음)

현행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개정안8. ----------------------------------------------------------- 제6항------------------------------------------

현행9. (생 략)

개정안9.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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