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현행법은 외국의 학교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질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은 위생사 자격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있고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스스로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짐.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