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39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6.1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11인
더불어민주당
8
바른미래당
3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2
[오늘의 주요 일정] '세무조사 무마 청탁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영장실질...
safetimes.co.kr ·
12.07
[오늘의 주요 일정·17일]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
safetimes.co.kr ·
08.17
스타벅스 입점 막는 ‘지역상권법’ 故 박원순 시장 정책 연장선
biz.chosun.com ·
05.10
[무역 초대석] ‘수소경제 전도사’ 권칠승 국회의원
weeklytrade.co.kr ·
04.26
여야 상가법, 이제는 개정해야…소상공인 외침에 '응답'
news1.kr ·
07.11
후반기 국회,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눈물 닦아줄까
hani.co.kr ·
07.11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 개정하라
junggi.co.kr ·
07.11
임차인 설움 풀 상가임대차보호법…커지는 개정 목소리
news1.kr ·
06.20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
etoday.co.kr ·
06.20
상가 세입자 계약 갱신기간 10년으로
hkbs.co.kr ·
06.20
관련 법안
1
19
0535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