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