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부마민주항쟁보다 7개월 정도 더 늦게 일어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1990년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2002년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우도 실시하고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처럼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회복과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적용 대상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임(안 제4조).

다.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함(안 제7조).

라.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의 면제·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기업체 등에 우선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22조부터 제39조까지).

바.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부상을 포함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사.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또는 유족의 선순위 1인에게 농토구입, 임차를 포함한 주택 마련, 사업,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를 실시함(안 제45조부터 제58조까지).

아. 그 밖에 양로·요양·양육, 수송시설 이용, 고궁 이용,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함(안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