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동반한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에는 그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받고 동반한 성인은 처벌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청소년이 동석한 성인의 방조하에 음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한 성인에게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유인강요방조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동반한 성인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안 제28조제10항 신설 및 제59조제7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