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그 영향력 또한 속단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

이에 현행법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정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이 국가 전체의 문제로써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