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