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근 국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용면접 탈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를 하는 경우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구인자의 고지의무 이행이 저조함.

또한 불합격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알려주는 경우는 14% 수준에 불과하여 탈락의 사유를 알고자 하는 청년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이 제공되지 않는 면이 있음.

이에 채용 여부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그 사유를 요청할 때 구인자는 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구인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마련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제2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