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및 지명과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명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명 결정의 중요성과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