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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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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130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4.1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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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최경환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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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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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64회 3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09-20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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