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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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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대안
20
1278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03.3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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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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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2018-03-30 · 제358회 국회본회의 제1차
표결
찬성 178 · 반대 1 · 기권 4
공포
2018-04-17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