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안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그 밖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수종(樹種), 수령(樹齡), 수고(樹高),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2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의 의견을 듣거나 나무의사가 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는 보호수의 지정·고시에 관한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제9조제1항을--------------------------------------------------------------------------------------------------------------------------------------------------------------------------------

개정안2. 제9조제2항제1호에--------------------------------------------------------------------------------------------------------------------------------

개정안2의2.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