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20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02.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8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25
여가부 “온라인 ‘능욕 성범죄’ 피해 촬영물 없다면 삭제 어려워”
news.kbs.co.kr ·
01.11
11월25일은 여성폭력 추방의 날···'스토킹 온상' 한국의 현주소
womaneconomy.co.kr ·
11.25
증거 안 남는 약물 성범죄 '악몽'
naeil.com ·
09.08
콜린알포세레이트, 뇌졸중 위험 높인다 外
newsmp.com ·
12.14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통과
wsobi.com ·
12.11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처리 실효성 높인다
naeil.com ·
12.10
불법촬영물, 대리인도 삭제 요청 가능...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도
babytimes.co.kr ·
12.10
딥페이크 영상, 청소년·아동 성 착취물 삭제 지원 받는다
view.asiae.co.kr ·
12.10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이젠 대리인 통해 삭제요청할 수 있다
news.joins.com ·
12.10
관련 법안
3
20
100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98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87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8-02-20 · 제356회 국회본회의 제8차
표결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2
공포
2018-03-13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4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56회 3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02-20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국회본회의
20대 356회 8차 국회본회의
2018-02-20
단독 상정
찬성
223
반대
0
기권
2
불참
68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6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5회 1차 여성가족위원회
2017-12-2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