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신원조사기본법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제정
20
11880
신원조사기본법안
2018.02.09
발의 ·
정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강석호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인
자유한국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
[주목! 이 법안] 신원조사는 필요악(必要惡), 근거 마련합시다
edaily.co.kr ·
11.24
강석호 의원 '신원조사기본법' 대표 발의
ilyoseoul.co.kr ·
01.30
강석호, 신원조사기본법 발의 추진
ksmnews.co.kr ·
01.30
국정원 자료열람, 신원조사 의무화 추진
news.donga.com ·
01.29
강석호 '신원조사법' 대표발의…국정원 자료열람시 신원조사
news1.kr ·
01.29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