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법안 행정입법전문검색▾법안 행정입법회의록▾회의록 검색 LIVE꾸러미 의원 요금제

법안을 불러오는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일부개정대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12.2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AI 추천 뉴스 0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관련 법안 8

200394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의원 등 13인통합한 법안 200296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의원 등 12인통합한 법안 200278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 의원 등 14인통합한 법안 200233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2인통합한 법안 200094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등 10인통합한 법안 200078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등 10인통합한 법안 2000085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등 15인통합한 법안 200008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등 10인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의견 0

TOP 키워드

1부금16 2교부16 3지방12 4특별12 5재정12

의안 정보

회기
표결
공포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7-12-29 · 제355회 국회본회의 제1차

표결

찬성 207 · 반대 2 · 기권 4

공포

2017-12-30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