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제60조의5(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학대 방지 등 장애인의 안전과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장애인 및 종사자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복도, 식당, 체육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 장소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장애인 및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 방지 등 장애인의 안전과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장애인 및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3. 장애인 및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③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과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0조의6(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0조의5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장애인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제59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장애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61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0조의5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60조의5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장애인 및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안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60조의5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과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을 위반한 때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1조(비용 보조) ---------------------------------------------------------------------설치·운영 및 제60조의5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개정안제8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60조의6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60조의6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개정안⑤ 제60조의6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60조의5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안5의3.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