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067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12.07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9
[아유경제_부동산] 공장용지의 공익사업 부지 편입ㆍ수용 시, 감면된 개발부담...
areyou.co.kr ·
03.03
[단독] 정부, 재건축부담금 이어 ‘개발부담금’ 개선 추진…원희룡表 주택 공...
biz.chosun.com ·
10.14
[단독] 개발이익 환수 '지지부진'… 누적 미납액 6493억
fnnews.com ·
10.13
이상한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
jeollailbo.com ·
12.26
국회 이전 앞둔 세종시 땅값 급등 '막아라'…조성원가 관리 강화
news1.kr ·
10.31
[주장] 초과이익 환수, 법 없인 못해... 법 제정이 먼저다
ohmynews.com ·
10.25
대장동 공공환수액, 역대 도시개발사업의 3배... 판정 불가
ohmynews.com ·
10.13
영천시, 시민편익을 위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betanews.net ·
04.13
영천시, 시민 편익ㆍ재산권 보호에 두팔 걷어
gukjenews.com ·
04.12
영천시 지적정보과, 토지로 소통하는 정보서비스 제공
nspna.com ·
04.12
관련 법안
2
20
0724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20
0533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7-12-08 · 제354회 국회본회의 제18차
표결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1
공포
2017-12-26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54회 18차 국회본회의
2017-12-08
단독 상정
찬성
211
반대
0
기권
1
불참
86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4회 1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7-12-05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4회 6차 국토교통위원회
2017-11-30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