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0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5
[2023년 세법시행령] 관세 대신 내준다면서 '꿀꺽'한 직구업체 사라진다
joseilbo.com ·
01.18
[판세] 덤핑방지관세율 시행규칙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인지?
sejungilbo.com ·
12.19
[전문가칼럼] 수출입요건 확인의 중요성
tfmedia.co.kr ·
12.16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straightnews.co.kr ·
11.21
모범납세법인 포상 기준, '5년 이상 계속사업·총부담세액 5000만원 이상'
intn.co.kr ·
11.15
아태협, 경기도 보조금으로 나노스 주식 샀다…檢, 아태협 회장 영장
joongang.co.kr ·
11.11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등을 위한 복지위, 행안위 개최
straightnews.co.kr ·
11.07
불법촬영 범죄 5년간 2만8000건…변형카메라 이력 추적 시급
joseilbo.com ·
10.17
[리걸타임즈 Special] Leading Lawyers 2022=조세
legaltimes.co.kr ·
09.13
[취재수첩] 수입 농산물 불법 관행 근절은 아직
nongmin.com ·
08.12
관련 법안
2
20
089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한 법안
20
085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의원 등 14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7-12-01 · 제354회 국회본회의 제14차
표결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6
공포
2017-12-19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54회 14차 국회본회의
2017-12-01
단독 상정
찬성
211
반대
0
기권
6
불참
82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4회 6차 기획재정위원회
2017-11-30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