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0526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11.3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1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양측 어떤 최종진술 나왔나
view.asiae.co.kr ·
08.11
[단독] 제2 임성근 방지 법안 검토 국회 보고서는 “보완 필요”
news.kmib.co.kr ·
03.01
[단독] ‘제2 임성근 막자’ 법안에 법사위 전문위원 “우려”
news.kmib.co.kr ·
02.28
김명수, 대국민 거짓말 vs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 [국...
segye.com ·
02.17
법사위, 이탄희 발의 '법관징계법' 공방… 野, 金대법원장 출석 무산에 전원 ...
lawtimes.co.kr ·
02.17
‘판사 징계 강화’ 법 개정 불편하다는 대법원
vop.co.kr ·
02.17
법원서 ‘면죄부’ 받은 사법농단 판사들 국회 탄핵은 다를까
h21.hani.co.kr ·
01.30
이슈&인물 검증대 오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ilyosisa.co.kr ·
01.12
[주장] 윤석열 방어권 침해? 이 정도면 '황제 징계' 아닌가
ohmynews.com ·
12.14
[종합] 尹측 추미애·심재철·정한중 자리에 예비위원 3명 지명해야
newspim.com ·
12.14
관련 법안
2
20
077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653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4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7-12-01 · 제354회 국회본회의 제14차
표결
찬성 235 · 반대 0 · 기권 1
공포
2017-12-19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54회 14차 국회본회의
2017-12-01
단독 상정
찬성
235
반대
0
기권
1
불참
63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4회 10차 법제사법위원회
2017-11-30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