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03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11.2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2
법원 '배당 오류' 법 개정·재판실무 준비 미흡 탓
idomin.com ·
02.05
중대재해 재판에 '단독재판부' 심리 적절성 논란
labortoday.co.kr ·
02.03
[단독] 법원이 법을 몰라서…중대재해법 재판 11건 중 7건 잘못 배당
hani.co.kr ·
02.02
상고심사제 도입될지 관심
naeil.com ·
01.06
국민들 선진국 수준 판결 요구, 사법 공장 현대화 필요 [헌법 27조 3항이 사...
ohmynews.com ·
12.06
지난 주 접수된 주요 제·개정 법률안들
straightnews.co.kr ·
11.28
대법관 공백 사태…전원합의체 심리도 못해
newstomato.com ·
10.04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businesspost.co.kr ·
09.14
참여연대, 오석준 대법관 후보에 사법개혁ㆍ판결문 공개 등 정책질의
lawleader.co.kr ·
08.27
[Who Is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businesspost.co.kr ·
05.02
관련 법안
2
20
051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44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7-11-24 · 제354회 국회본회의 제13차
표결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3
공포
2017-12-12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54회 13차 국회본회의
2017-11-24
단독 상정
찬성
228
반대
0
기권
3
불참
68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4회 9차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