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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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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대안
20
103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11.2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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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2017-11-24 · 제354회 국회본회의 제13차
표결
찬성 216 · 반대 1 · 기권 4
공포
2017-12-12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54회 13차 국회본회의
2017-11-24
단독 상정
찬성
216
반대
1
기권
4
불참
78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4회 9차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