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038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11.2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2
“정신질환자 재범, 출소 뒤 치료로 막는다”
pressian.com ·
02.10
송기헌 의원 정신질환자 출소 후 치료명령 가능
kpinews.co.kr ·
02.10
송기헌 의원, 정신질환범죄자'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 도입
onews.tv ·
02.10
양금희 의원, 조두순 소급적용 가능한 흉악범 보호수용법 발의
kukinews.com ·
09.27
[‘비정상인들’을 위한 ‘감시와 처벌’ ②] ‘치료’를 가장한 시민권 박탈...
beminor.com ·
05.18
사라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국회는 느긋
womennews.co.kr ·
12.13
특허 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화상공증제' 도입된다
lawtimes.co.kr ·
11.23
'화학적 거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범죄 유형
huffingtonpost.kr ·
07.18
정신질환 범죄자 추가로 보호관찰한다
view.asiae.co.kr ·
04.11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감호 끝나도 추가 보호관찰…관리 '강화'
mdtoday.co.kr ·
04.11
관련 법안
3
20
0679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한 법안
20
0667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1189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 등 12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7-11-24 · 제354회 국회본회의 제13차
표결
찬성 230 · 반대 0 · 기권 4
공포
2017-12-12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54회 13차 국회본회의
2017-11-24
단독 상정
찬성
230
반대
0
기권
4
불참
65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4회 9차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