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03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11.2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6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2심 징역 3년6개월…법원·검찰 우롱(종합)
app.yonhapnews.co.kr ·
11.16
원세훈 댓글=손자병법 판사, 미리 '무죄 결론' 내렸나
ohmynews.com ·
11.13
국정원 `특활비 뇌물` 50억중 2억만 유죄
news.mk.co.kr ·
10.14
[이병도의 時代架橋] MB 징역 15년, 대통령 '범죄역사' 언제까지 ?
sisaon.co.kr ·
10.13
‘대북사업가 국보법 위반’ 재판…‘제2의 유우성’ 사건될까
mediatoday.co.kr ·
10.08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쟁점] ② 부산고법 조현오 前경찰청장 재판개입
lawtimes.co.kr ·
10.08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전두환과 보안사가 5·18 몸통’
news.kmib.co.kr ·
09.27
‘MB 운명의 날’ D-10…6개월 재판이 가리키는 진실은
news1.kr ·
09.25
MB의 최후진술 “국민 위해 기도하겠다”
sisain.co.kr ·
09.17
사법부 70년, 다시 봐야 할 사건 형제복지원, 그리고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radio.ytn.co.kr ·
09.13
관련 법안
2
20
0707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등 14인
통합한 법안
20
0682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7-11-24 · 제354회 국회본회의 제13차
표결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6
공포
2017-12-12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54회 13차 국회본회의
2017-11-24
단독 상정
찬성
214
반대
0
기권
6
불참
79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4회 9차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