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026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11인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1
김만배 녹취록 '그분', 김남국 충격적인 법조비리 게이트
radio.ytn.co.kr ·
02.22
[출발] 김만배 녹취록 '그분', 김남국 충격적인 법조비리 게이트
ytn.co.kr ·
02.22
대장동 ‘그분’ 지목된 대법관, 구자룡변호사 주차등록, 택배 조회하면 금방...
radio.ytn.co.kr ·
02.21
[출발] 대장동 '그분' 지목된 대법관, 구자룡 주차등록, 택배 조회하면 금방...
ytn.co.kr ·
02.21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n.news.naver.com ·
06.07
원내대책위-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
news.naver.com ·
01.11
[Why 뉴스] 남재준 무죄,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nocutnews.co.kr ·
01.07
국회도 대법원 개혁안 착수
naeil.com ·
12.14
‘탄핵 검토’ 법관대표회의 의결에 재 뿌리고 혼란 부추기는 대법원
vop.co.kr ·
11.28
대법 법관대표회의 '탄핵검토' 결의는 '중대 위헌행위' 선언
yna.kr ·
11.28
관련 법안
1
20
1026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특별위원회
20대 364회 7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018-11-2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60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05-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