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계열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개정안6.⋅7.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장의2 영업의 등록 등

개정안제5조의2(영업의 등록 등) ①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제5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개정안제5조의4(계열화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의 자가 제5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계열화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계열화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계열화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5조의3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의5(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조의6(폐업 등의 신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2.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개정안제5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5조의3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준수사항)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계약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개정안9. 계약농가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개정안10.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개정안11. (현행 제8호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분쟁의 조정 등) ① -----------------------------------------------------------------------------------------------------시·도지사에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는 자

개정안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정안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열화사업을 한 자

개정안2.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개정안3.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개정안4.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사람

개정안제3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6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