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78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1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3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2.06
[석민의News픽] '두얼굴' 문재인이 답하라!…이게 사람이냐?
news.imaeil.com ·
07.16
제2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n.news.naver.com ·
03.25
[G기자의 시시각각]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
kukinews.com ·
12.23
6·25 남침 부정도 처벌할 건가?
monthly.chosun.com ·
04.28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n.news.naver.com ·
04.12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들, '5.18 왜곡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 6.25 남...
monthly.chosun.com ·
02.24
與 공익신고 인정 안돼 vs 野 전형적인 이중잣대
news.mk.co.kr ·
01.03
일제 강점기·침략전쟁 찬양이나 '위안부' 피해자 모독 시 징역·벌금형
newsfreezone.co.kr ·
12.21
[인터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위원장
shindonga.donga.com ·
10.21
관련 법안
1
20
052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