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第145條(準用規定) -------------------------------제127조, 제136조, 제244조의7, 제276조의3 및 제294조의5는-----------------------.

개정안제244조의6(진술조력인의 양성 등 ) ① 법무부장관은 13세 미만의 범죄 피해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다)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 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4조의7(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의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의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 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의 자격,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6조의3(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은 재판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 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4조의5(진술조력인의 재판·수사과정 참여)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 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증인신문”은 “조사과정”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송절차 및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