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73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14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11인
더불어민주당
10
정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
불법전매로 번 돈, 3배까지 벌금… 브로커도 처벌
kyeongin.com ·
12.03
불법전매로 번 돈, 3배까지 벌금 물린다…브로커도 처벌
news20.busan.com ·
12.02
불법전매 적발시 벌금 '차익의 3배'…부실시공 건설사 처벌 강화
seoulfn.com ·
12.02
부실시공 건설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betanews.net ·
12.02
불법전매 부당이득 3배까지 벌금…부실설계·시공 처벌도 강화
news1.kr ·
12.02
내년 3월부터 불법전매로 번 돈 3배 벌금
dt.co.kr ·
12.02
불법전매 적발 시 수익 3배까지 벌금…부실시공 건설사 벌칙도 강화
kukinews.com ·
12.02
주택 부실 시공·전매제한 위반, 처벌 강화한다
news.mt.co.kr ·
11.29
공공주택 61개 항목 분양원가 공개…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cnews.co.kr ·
09.21
고의ㆍ과실로 설계도서와 달리 설계ㆍ시공 시 벌칙 강화
cnews.co.kr ·
06.19
관련 법안
1
20
1688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