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0649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03.30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
가맹점 모집하려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 운영해야
intn.co.kr ·
04.30
김상조 공정위,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 안 해
news.sbs.co.kr ·
03.02
하루 144개 창업, 66개 폐업…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천국'
metroseoul.co.kr ·
10.13
본아이에프ㆍ피자헛 ‘甲’ 횡포 부른 정부 ‘솜방망이’ 처벌
mdtoday.co.kr ·
04.11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경제약자 위한 법안 본회...
anewsa.com ·
12.02
(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②가맹사업의 진흥과 공정화
edaily.co.kr ·
07.19
(안변호사의 창업법률 이야기) 프랜차이즈 공정화· 육성 수렴해야
edaily.co.kr ·
07.11
가맹사업 공정화 법률, 어떻게 달라지나?
edaily.co.kr ·
07.03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강화
hankyung.com ·
06.21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가 산다
news.naver.com ·
04.04
관련 법안
2
20
0348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10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7-03-30 · 제350회 국회본회의 제4차
표결
찬성 202 · 반대 0
공포
2017-04-18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