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대한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교육분야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 초·중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취업하고 있어 초·중등사립학교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사업, 안전감독, 인가, 허가 및 조달업무 등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