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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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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060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3.0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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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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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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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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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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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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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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