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577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2.24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8
정의당
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6
노인요양기관서 급여 빼돌려도 ‘처벌’은 빼자는 민주당
hani.co.kr ·
12.04
‘사무장병원’ 적발시 재산 압류…건보료 소액 연체금 미징수 추진
mdtoday.co.kr ·
11.07
당뇨병 소모성재료비 청구방법 이원화 '불합리'
kmedinfo.co.kr ·
05.15
민간 장기요양기관, '착복'해야만 돈 벌 수 있나
laborplus.co.kr ·
12.14
해외제조소법·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9부 능선' 넘어
dailypharm.com ·
11.15
혁신형 제약기업·AI 신약개발 `빗장` 풀린다
dt.co.kr ·
10.29
생동시험 안전성 높이고 의료용 대마 허용
kpanews.co.kr ·
09.20
“의료기기산업육성법-첨단재생의료법 등 폐기하라”
mdtoday.co.kr ·
09.11
의료기기산업육성법·첨단재생의료법 반발에 '논의 차단'
medipana.com ·
09.11
혁신형제약 신약개발기관도 포함..약가우대 근거 마련
medipana.com ·
09.07
관련 법안
1
20
031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53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