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걸쳐 고리 등 원자력발전소로부터 1,699개의 사용후핵연료봉이 반입되어 보관 중에 있으며,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중 1,664개를 해당 원자력발전소로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에 따른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리원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된 총 1,386개 사용후핵연료봉 가운데 55개는 손상된 핵연료봉으로, 운반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됨.

사용후핵연료는 이송용기에 담고, 꺼내는 과정에서 큰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17조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