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2014년 한글문화연대가 조사한 ‘간판 및 상호 언어에 나타난 외국어ㆍ외래어 사용 실태 보고서’를 보면, 서울 지역 간판 1만 2,151개 가운데 한글 간판은 42%(5,094개), 외국 문자 간판이 23%(2,828개), 한글과 영어를 함께 쓴 간판이 35%(4,209개)로 조사되었음.

광고물 등에 외국 문자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 등이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고, 옥외광고물 등이 중국어나 아랍어 등 생소한 언어로만 표기될 경우 화재나 범죄 발생 시 경찰과 소방관이 사고 장소를 신속히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광고물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상표권·특허권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문자 등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외국문자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제3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