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제19조의2(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기술보증기금은 제19조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술보증기금의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3(임원의 자격)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금융 및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과학기술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