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1조의2(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그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유사투자자문이 다른 투자업자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그 밖에 유사투자자문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그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의 내용에 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또는 투자자 모집행위

개정안제44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제101조의2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자

개정안6의3. ∼ 6의6. (현행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와 같음)

개정안7. ∼ 1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