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5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불과하고, 의무이행률은 46.6%에 그쳐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실정임.

이는 지원을 받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임.

이에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하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