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안 제76조제1항·제3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