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0의2. “퇴직연금”이란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선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개정안10의3. “퇴직연금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선원이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나.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다. 선원의 선택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정안11. ∼ 2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5조의2(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선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개정안제55조의3(퇴직연금등의 우선변제) ① 선박소유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55조의5제2항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제55조의7제5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연금등”이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연금등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안제55조의4(퇴직연금사업자) ① 제55조의2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2.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안제55조의5(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제55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 가입선원에 관한 사항 2.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3. 퇴직연금 수준에 관한 사항 4. 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5. 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6.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7.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8. 가입선원의 퇴직 등 퇴직연금 지급사유 발생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9.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퇴직연금 수준은 선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승선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5조의6(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퇴직연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8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선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선원과 가입선원이었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선원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선박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가입선원의 퇴직 등 퇴직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연금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가입선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선박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퇴직연금 수준이 제55조의5제2항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55조의7(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부담금)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55조의2에 따라 소속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5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1호의 부담금 중 선박소유자의 부담금은 가입한 선원의 연간 승선평균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선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선원은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선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선박소유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선원의 퇴직 등 퇴직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선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선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가입 선원은 퇴직할 때에 받을 퇴직연금을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선원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선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선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선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5조의8(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선원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선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5조의9(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선원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선원으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5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5조의10(선원퇴직연금 장려금)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금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퇴직연금 가입 선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은 제5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선원 중 제55조의12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55조의11제2항의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은 장려금 지급 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연간 출연금의 운영수익 총액이 제4항에 따른 선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장려금의 적립기준, 선원별 적립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5조의11(가입기간) ① 제5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7제1항제6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안제55조의12(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제55조의5제1항 제5호 및 제55조의7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급여 : 10년 이상 부담금을 납입한 60세 이상의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 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1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 5년 이상 부담금을 납입한 선원도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은 수급요건을 갖춘 해당 선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선원이 60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급요건을 갖춘 선원이 제4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해당 선원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5조의13(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1. 운용관리업무 가.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나.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다.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지시 2. 자산관리업무 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나. 부담금의 수령 다.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라. 퇴직연금의 지급 마.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지시의 이행 3. 그 밖에 퇴직연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일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 선원이 부담한다. ④ 제55조의7제4항 및 제5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선원이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선원이 부담한다.

개정안제55조의1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원)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원 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2.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노사단체 및 퇴직연금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3.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55조의15(선박소유자의 책무) ① 선박소유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선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선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제55조의16(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선원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55조의13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5조의13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설정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그 밖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선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5조의17(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퇴직연금 운영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내부규정, 지침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55조의1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선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선원(선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5조의19(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가능한 금융거래정보 및 요청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55조의20(소멸시효) 선원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안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퇴직연금, 송환비용--------------------------------------------------------------------------.

개정안제170조(벌칙)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아니하였거나, 제55조의5제2항의 퇴직연금 수준 및 제55조의7제2항의 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아 선원이 퇴직 시 정당한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개정안3의2. 제55조의15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안4.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0조의2(벌칙) 제55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7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5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