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되 제한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군인연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 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2015헌바20).

이에 「군인연금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