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또는 부사관(副士官)으로 전역한 사람 2.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3. 단기복무 제대군인: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으로 전역한 사람 4.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

개정안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① 국가는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제대군인지원 협의체)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취업지원 등) ① ---------------------------------------------------------------------------------.

개정안1. 장기복무 제대군인

개정안<삭 제>

개정안2. 제1호----------------------------------------------------------------------------------------------------------------. ------------------------------------------------------------------------.

개정안② -------------------------------- 취업지원 횟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 제한, 경력기간의 합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임금을 결정할 때(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이 반영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매년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또는 국공립학교

개정안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안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2(제대군인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고용 우수 기업 또는 제대군인고용 우수 공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인증 취소,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교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후단 삭제>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8조(벌칙)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19조의4제6항-----------------------------------------------------------------------------------

개정안② ----------------------------------------------------------------------------.

개정안1. 제19조의4제6항---------------------------------------------------------------------------------------------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