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수시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시배정 내역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