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19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8.29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최도자
국민의당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11인
국민의당
7
더불어민주당
3
새누리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1
2019년 이어 2020년 숙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dailymedi.com ·
01.28
‘장애인학대’ 정확한 규정 없어, 정부 수수방관하는 사이 반복되는 시설 문...
beminor.com ·
10.01
간호사 반대 부딪힌 간호조무사, 권익 위한 정치세력화 선언
medipana.com ·
07.15
(신년특집)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제언
whosaeng.com ·
01.07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수 법적...
medigatenews.com ·
11.25
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하면 허가·면허 취소, 징역형
kpanews.co.kr ·
09.07
노인들 이용 불편 ‘1층 아닌 경로당’ 4486곳
news.khan.co.kr ·
05.07
법도 트렌드 따른다…2018년 관통할 입법 키워드는?
news.mt.co.kr ·
01.10
'학대 의심 땐 의료인 신고 의무화' 규정 유명무실
jnilbo.com ·
07.18
[기고] 아동학대 의심 미신고시 면허정지까지?
docdocdoc.co.kr ·
05.12
관련 법안
10
20
036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20
019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등 11인
유사
20
019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등 11인
유사
20
0192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등 11인
유사
20
0320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 등 12인
유사
20
01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등 10인
유사
19
0716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 의원 등 11인
유사
19
0716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 의원 등 11인
유사
19
0716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 의원 등 11인
유사
19
0717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