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개정안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 제49조제3항-----------------------------------------------------------------------------------------------------------------------------.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 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이 경우 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